손실보상 자가진단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오늘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들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위 금 하한액 50만 원→100만 원 인상 잠정 결론
지난해 4분기 9만여명에 2천억원 지급
[속보영상] 윤 대통령 “코로나 은 국가 의무”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궁굼해하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미리 파악 해야 재난지원금을 편히 지급받을수 있어요.
5차의 경우 기존 지급범위에서 좀더 지원범이를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재앙을 예측한 사람이 없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장
물론 지금까지 4번의 지원이 있었지만 1차를 제외하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급시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범위을 전국민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처음 지급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국민지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때 이번은 반드시 전국민 지원이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직업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언급한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을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의도에선 여름이 오기전 구체적인 재난지원 방향성을 잡는 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길 바라며 백신접종이 진행중이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내용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스스로를 견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테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