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손실보전의 차이
여러분.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먼저 검색되는 정보들 입니다.
민주 추경 ‘10조 더’ 제안…“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
윤호중 “ 4월 추경 준비…빨리 논의해야”
‘최대 천만 원’ 보전금 지급 시작…어제 5조 9천억 지급
위 키워드들은 지금 인기가 높은 주제이니 기억해두세요.
5차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전국민이 대상일 가능섶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것인데요.
빠르게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기사들 이야기처럼 5차 지원금은 4차때까지와는 다른 범위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우리를 힘든 시간에서 보내고 있게 하고 있죠.
펜데믹 시대가 올거라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긴급재난 손실보상 특별지원금
물론 지금까지 4번의 지원이 있었지만 1차를 제외하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도 하지만 겨울까지 이어질 코로나는 추가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맞게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중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전국민 지원을 하려는 흐름 입니다.
긍정적으로 볼수만 없는것도 참 아이러니 한데요.
처음 지급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국민지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이번에도 지원을 구분한다면 보다 나쁜 결과를 얻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고층에 대한 지원 범위도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때 전국민 지원이 타당한건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재보걸 이후로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완성된다면 2022년에는 코로나는 종식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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