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과 손실보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손실보상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입니다.
인수위 “중기부 다음 주 소상공인 규모 보고하기로”
민주당 “코로나19 ·PPP 즉시 국회 심사”
중기부 장관 “ 대상 확대 동의…국회가 적정선 잡아주길”
최근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5차 지급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일 포스팅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요.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을 꼭 한번 면밀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있습니다.
지금의 펜데믹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범위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곤 전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4번의 지원이 있었지만 1차를 제외하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 ~ 4차 재난지원금들은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번 추가지원 외에도 좀더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맞게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중이죠.
이렇다보니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그렇짐난 기대처럼 쉽게 해결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현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소 상고인에 일부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때 이번은 반드시 전국민 지원이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속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일궈내야만 합니다.
전국민으로 지원범위를 늘려가고 추가적인 보상 계획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재보걸 이후로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올 한해에는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최신 정보로 다시한번 다루겠스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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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및 근로자 손실보상 차등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먹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