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신청
안녕 하세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이에요.
‘5·24조치’ 12년…남북경협기업인 “5·24조치 해제하고 하라”
인수위 연일 ‘코로나19 민생’ 집중…“온전한 이뤄져야”
보전금 관련 사기 문자·전화 기승…정부 각별한 주의 당부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궁굼해하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내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아는분도 있으시겠지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금
사람들은 많은 피해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펜데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해주려는 분위기 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4번의 지원이 있었지만 1차를 제외하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 ~ 4차 재난지원금들은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현재 확진자 추세와 가을 겨울이 되면 7차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지난 4차와 비교하여 알아보려합니다.
추경 예산에 맞게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중이죠.
이렇다보니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란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현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소 상고인에 일부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을 구분한다면 보다 나쁜 결과를 얻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범위로 지원을 늘려야만 이시기를 잘 이겨낼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외에도 보상금과 같은 현실적인 대첵도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도 이야기 한것처럼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의도에선 여름이 오기전 구체적인 재난지원 방향성을 잡는 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길 바라며 백신접종이 진행중이고 합니다.
전국민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최신 정보로 다시한번 다루겠스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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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지옥처럼 검어야 하고 죽음처럼 진해야 하며 사랑처럼 달콤해야 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여행사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