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한 최근 정보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
추경호 “원자재값 조속 안정에 최선…보전금 최대한 빨리 지급”
윤호중 “ 4월 추경 준비…빨리 논의해야”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궁굼해하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빠르게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손실은 정말 현대사회들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
이미 지난 통계로 알수있듯이 전국민 지원이 아니면 경제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 ~ 4차 재난지원금들은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당장 종식되지 않기에 재난지원금은 5차 이후에도 6차 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맞게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범위을 전국민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수만 없는것도 참 아이러니 한데요.
유럽과 미국처럼 지속적인 전국민 지원을 했다면 지금의 내수 경제는 좀더 좋았을텐데요.
1차 지원금 때를 제외하고 그간 선별적 지원금 대상에 끼지 못하는 다른 직업군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속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일궈내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외에도 보상금과 같은 현실적인 대첵도 필요합니다.
언급한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을것으로 기대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재보걸 이후로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완성된다면 2022년에는 코로나는 종식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힘이되는 좋은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온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손실보전금신청
#손실보상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