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줄 모르겠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안철수 “추경 보건의료 관련해 필요…국채발행 최소화”
윤 대통령 첫 수석비서관 회의 “제일 문제는 물가… 조기 집행”
‘최대 천만 원’ 보전금 지급 시작…오늘(30일) 5조 9천억 지급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런 상황과 분위기라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것인데요.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래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지급범위에서 좀더 지원범이를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펜데믹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곤 전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기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날짜
이미 지난통계로 나타난것처럼 전국민 지원이 아닌경우 경제효과는 만족할수 없습니다.
1차 전국민 지급 이후로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원한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확진자 추세와 가을 겨울이 되면 7차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c19 재난지원금 5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여러 관료적인 이유로 지원범위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를거라 보여집니다.
과연 어떤 범위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에서도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요.
처음 지급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국민지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전국민이 힘든 상황속에서 일부 지원으로 상황은 좋아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으로 지원범위를 늘려가고 추가적인 보상 계획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때 전국민 지원이 타당한건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재보걸 이후로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지난 22일엔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 적인 경기 진작책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방향성 그리고 6차 7차에 대한 내용도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힘이되는 좋은글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이재명 손실보상
#코로나 손실보상청구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