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손실보상노트
청량한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실보상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금 약 35만 명에 1조7천494억 원 선지급
인수위 “중기부 다음 주 소상공인 규모 보고하기로”
소상공인 5백만 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최근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요.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을 꼭 한번 면밀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는분도 있으시겠지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힘든 시간에서 보내고 있게 하고 있죠.
시민들의 피해와 정신정 충격은 상상할수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정책 지원 소상공인 및 근로자 손실보상안 지급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1차 ~ 4차 재난지원금까지 벌써 5차 재난지원금 차례 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보다 지원하는건 좋지만 전국민 지원도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추세와 가을 겨울이 되면 7차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지난 4차와 비교하여 알아보려합니다.
늘 지급시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전국민 대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처음 지급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국민지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1차 지원금 때를 제외하고 그간 선별적 지원금 대상에 끼지 못하는 다른 직업군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특수 직업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위 내용에서도 이야기 한것처럼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의도에선 여름이 오기전 구체적인 재난지원 방향성을 잡는 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길 바라며 백신접종이 진행중이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더 기대를 해도 좋을듯 하네요.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내용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손실보상 손실보전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