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떤 주제인데요 손실보상금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보들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위 소상공인 추산액 보고받아…“추가 검토와 보완 논의”
추경호 “원자재값 조속 안정에 최선…보전금 최대한 빨리 지급”
2분기 금 100만원 선지급 오늘 시작
위 내용들은 현재 이야기가 많은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알아보려해요.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해선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이번 지급의 경우 저소득층과 학생 소상공인 이외에도 좀더 지원폭을 넓힌다는 입장 입니다.
그리고 펜데믹의 피해가 1년간 너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정신정 충격은 무엇보다 상상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이 될것으로 전망 합니다.
손실보상 국세정보 수집대상
지금까지 4차례 지원이 있었지만 1차를 제외하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죠.
지금 현재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당장 종식되지 않기에 재난지원금은 5차 이후에도 6차 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무상태를 이유로 지원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범위을 전국민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지급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국민지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전국민이 힘든 상황속에서 일부 지원으로 상황은 좋아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고층에 대한 지원 범위도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전국민지급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좀더 다양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엔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 적인 경기 진작책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방향성 그리고 6차 7차에 대한 내용도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힘이되는 좋은글
머리를 너무 들지 마라. 모든 입구는 언제나 낮다
#손실보상신청 시간
#손실보상 차등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