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실보전 차이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오늘 주제 손실보상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첫 법정토론…이재명 “소상공인 전부 ” vs 윤석열 “빈곤층 보호”
“식자재 공급 자영업자 도 하라”…국회 앞 삭발
尹정부 ‘’ 추경 취임식 직후 발표…34조∼36조 원
관련한 소식들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5차 지급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빠르게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피해와 정신정 충격은 상상할수가 없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보입니다.
손실보상 확대 정부지원 재난지원 대출
재난지원금은 4차까지 지원을 하였고 이번 지급이 바로 5회차 지원 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우선지원하는건 당연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5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늘 지급시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과연 어떤 범위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제 1 차 재난 보조금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민을 겨냥하거나 소규모 호소를하는 등 많은 이야기가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선별지원으로 지원받지 못한 계층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범위를 포함시켜야 하는다는 이 야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직업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때 전국민 지원이 타당한건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좀더 다양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길 바라며 백신접종이 진행중이고 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추가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내용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손실보상 보상규정
#손실보상 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