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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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지원 제도

처음 새출발기금 정책을 내놓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90%의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자, 새출발기금 지원정책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발표되어 윤곽이 드러난 이번 정책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합산 금액이 1000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의 2배에 육박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개 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기존 8만 명 수준에서 33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부실 사업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채무조정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은 경우나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업종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확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 대출 위험 판단 기준

판단 기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1)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을 한자

2)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3) 고의성이 없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산 차주 및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4)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적용이 가능한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은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는 상관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2)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대출

3)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

4)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은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부적합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 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합산 총액 15억 원의 담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모든 자영업 가구의 평균 채무 액수가 1억 초반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담보 기준이라면 대부분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분할상환 :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

추심중단 : 조정 신청후 즉시 추심을 중단함.

2)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 지원없음.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

분할상환 :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함.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채무조정 신청 절차

채무조정 신청은 10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직 준비 중이나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 및 보증 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새 출발 기금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데 2주일 내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약 2개월 이후에는 채무조정 약정이 최종 체결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서비스

 

코로나 피해지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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