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대상
상쾌한 아침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 입니다.
자영업자들 “지난해 7월 이전 영업도 ” 행정소송
윤석열 ‘ 추경’ 공식화…규모·재원 방안 관건
소상공인 하한액 ‘50만 → 100만 원’ 잠정 결론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알아보려해요.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해선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이번 지급의 경우 저소득층과 학생 소상공인 이외에도 좀더 지원폭을 넓힌다는 입장 입니다.
코로나의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의 피해와 정신정 충격은 상상할수가 없죠.
전체적인 경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죠.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물론 지금까지 4번의 지원이 있었지만 1차를 제외하곤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추경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도 겨울까지 이어질 코로나는 추가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대상과 시가 방식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여러 관료적인 이유로 지원범위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를거라 보여집니다.
이렇다보니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처음 지급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국민지원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반복적인 선별지원으로 지원받지 못한 계층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으로 지원범위를 늘려가고 추가적인 보상 계획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도 이야기 한것처럼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좀더 다양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엔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 적인 경기 진작책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글귀
3000년 내공은 100권의 책에서 나온다.
#코로나 손실보상 희망지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